Thinking & Issue2008. 6. 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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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입니다.

지금 8시 15분, 은평경찰서에 오늘 오후 4시쯤 경복궁역에서 연행된 시민 10분과 함께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21년전 1987년 6월, 최루탄과 전경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었던 독재정권이 시민의 힘으로 무너졌습니다. 2008년 지금, 시민이 대낮에 대한민국 땅을 걸어가다가 이유 없이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불법 연행에 항의하던 국회의원까지 강제로 끌고 전경차에 태워가야 정권이 유지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어디에 갔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문 쓴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시민의 걸음마저 막아섭니까. 이게 반성입니까. 물대포로 시민을 겨냥하고 군홧발로 짓밟은 경찰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없이 어떻게 최소한의 반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게 놓아두니 이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고, 내리겠다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나 전경차에서 내려주지 않고 데리고 오더니, 내리자마자 은평경찰서장 하는 말, "국정운영에 바쁘실 텐데 차나 한 잔 하시고 가시지요", 이럽니다. 연행된 시민들은 애초에 시민이 가는 길을 막아 나선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 뿐이고, 단 한 분 빼고는 다른 연행자들은 미란다 원칙을 듣지도 못한 분들인데 다른 연행자들은 내보내주지 않고 저만 가라는 겁니다.

경복궁역 현장에서 연행을 막으려고, 국회의원이니 책임자가 나와서 상황을 보고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강제로 저를 전경차에 밀어넣더니, 이제야 국회의원 대우입니다. 연행한 게 아니고 제가 제발로 차에 탔다고 경찰이 말했다면서요? 강제연행한 책임자를 찾아서 와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다시 묵묵부답이네요. 경찰 편한 대로네요. 기가 막힙니다. 연행된 시민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 힘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전경들이나
강제연행된 시민들에게서 조서를 받고 책임을 묻는 일선 경찰들이나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라고 현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는가.
오히려 부조리한 일을 마지 못해 행하고 있는 자신을 경멸하며
거리에 나선 시민들보다 이명박 정부를 더욱 원망하고 있을런지 모른다.

우리가 폭력경찰이라고 몰아세우는 전경과 경찰들은 실상 힘이 없다.
시키는 데로 따라야하는 처지다.

전경이 시위진압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거부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일선 경찰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상부의 지시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는 윗대가리들이다.
해가 저물고, 다시 날이 새도록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시민들.
그들을 막기 위해서 역시 거리로 나선 경찰들.
모두가 밤을 꼬박 세우는 동안
윗분들은 댁내에서 좋은 꿈을 꾸며 숙면을 취하고 계실 것이다.

시위는 더이상 쓸모가 없다.

전국에서 1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현정부의 잘못을 꾸짓고 있는데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시위는 그야말로 '쇠귀에 경읽기'일 뿐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미 두손두발 다 들고
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였어야 옳다.

그러나 우리의 윗분들을 보라.
겉으로는 죄송하다, 반성한다,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결국에 하는 짓거리는 변함이 없다.

이순신 장군의 코앞을 컨테이너장벽으로 가로막아서고는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더니
미국까지 가서 뭔가 해내겠다던 협상단은
달라질 게 없는 협상안을 들고 90점짜리 협상이었단다.

중고등학생이 시위에 참여할까 무서워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공무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분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을 백수로 몰아 세우기도 하고,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천민민주주의' 운운하며 국민을 배후세력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라 한다.


얼마전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가 말했다.
"시위는 문제제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답은 결국 제도권 내의 정치세력에 의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미 넘치고도 남을 문제제기를 훌륭하게 해냈다.
현 정부가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바람직한 답을 내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해결책은 한가지다.

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세력을 찾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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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 Issue2008. 6. 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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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 Issue2008. 6. 20. 20:11
검찰 "신문광고 끊어라" 위협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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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짓이 어쩜 이렇게 치졸하고 뻔뻔한가.
4800만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속보이는 짓을 서슴치 않는 정부를 보면 울화통이 터질 것만 같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놓고서는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체로 자기네들 멋대로 말도 안돼는 정책들을 쏟아내더니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하나둘씩 거리로 나서고 그 수가 몇십만에 이르러서야 내뱉는다는 말이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
소통? 좋지...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소통을 컨테이너박스로 하는가보다.

게다가 '정부는 뼈져리게 반성'한다고 대국민담화를 한지 하루도 안돼서
검찰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겠다니...

검찰 왈 "소비자 운동 차원의 일반적 행위를 단속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니네 조중동에 광고 넣지마! 안그러면 폭파시켜 버린다"라는 식의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검찰조사한다는 기사 언론에 뿌려서
대대적으로 진행중인 '광고중단 운동'에 찬물 한번 끼얹어 보겠다는 심보 아닐까?

보나마나 뻔하다.
조중동은 뭐 엄청난 일인 것마냥 기사 쓸테니...


컨테이너가 효과적인 완충역할을 했다는 '경찰청장'님.
인터넷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고소/고발도 없었는데도 팔 걷고 나서서 수사하겠다는 '검찰청장님'....

경찰, 검찰, 언론계의 수장이 다 대통령님의 충신이 되고자하니
참 좋은나라 되겠다...

국민만 빼고 자기네들끼리 '행복한 나라'
그게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Posted by 일보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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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 Issue2008. 6. 1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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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afwbbs1.afreeca.com:8081/app/index.php?board=notice&b_no=829&control=view



정말 짜증날 정도로 필터링으로 도배한 '피디박스'와 '클럽박스'.
수많은 이용자들의 탈퇴하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나름 최대한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왔었다.
나도 이용자의 한사람으로써 나우콤의 필터링 및 자료삭제 조치는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업체측에서는 다소간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라니...

단순히 촛불집회 생중계와 관련된 보복조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래도 역시 뭔가 석연치 않음이 느껴진다.
이메가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때문일까? ㅡ..ㅡ;;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 : 최시중 - MB 최측근
아리랑 TV           신임 사장 : 정국록 - MB 대선후보 특보
방송광고공사       신임 사장 : 양휘부 - MB 언론특보단장 (유력)
YTN                   신임 사장 : 구본홍 - MB 캠프 특보
SKY life              신임 사장 : 이몽룡 - MB 캠프 특보
KBS                   신임 사장 : 김인규 - MB 캠프 방송전략실장(내정)
EBS                   신임 사장 : 이재웅 - 전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제2본부장(내정)


진정한 '언론통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막가파정부.
이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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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 Issue2008. 6.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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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 Issue2008. 5. 10. 06:28

방송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동순 상임위원(차관급)이 한 술자리에서 한 2시간여의 대화내용(2006.11.09)을 담은 CD가 유출되었다. 이 CD는 술자리에 함께 참석한 신현덕 前 경인방송 공동대표에 의해 녹취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동순 상임위원은 이 술자리에서

"호남사람들 김정일이가 내려와도 우리동네에는 포 안쏜다고 할 사람들.."
"호남사람들 그게 문제야."
"노무현이는 목을 조이고.."
"(국가)신인도는 떨어뜨리고..뭐, 난 괜찮은 얘기 같은데."
"KBS 노조를 잡아야 합니다."
"김대중..저거 저짓하고 다니는 것 봐요. 치매걸린 사람이야. 이제..."

등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써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을 입에 담았다. 대한민국의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써 '중립'을 지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호남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우파 정권획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한다는 식의 막말을 내뱉은 강동순 상임위원의 태도는 우파세력의 사상과 실체를 짐작케 한다.

강동순 방송위 상임위원과 한나라당측은 논란이 된 이번 녹취록에 대해서 녹취내용에 대해서는 외면한 체, 녹취방법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는 딴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녹취록은 제3자가 도청의 형식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 대화내용에 참여한 '동행'에 의해서 녹음된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한다.

본 블로거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중도적 우파'라고 생각해 왔으나 '우파'의 정확한 실체를 모른체 막연하게 중도적 우파를 자청해 온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좌파'의 의미도 그만큼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것일 수 있다.)

온라인에서 120만명이 넘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이 이루어졌고, 수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비록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문제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폭되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나라당, 보수세력, 우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래의 논란에 이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송위원회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사업의 허가권과 허가 취소권, 방송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이다.
9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까지 보장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덧붙이는 말 >

위 영상은 2007년 12월 방영된 MBC의 '뉴스후'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논란이 된 '강동순 녹취록'에는 대선시기에 맞춰 박정희 드라마를 제작하자는 발언도 포함되었었다고 한다. 공정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녹취록 파문으로 강동순 방송위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세졌지만 강동순씨는 이임식이 치러지는 날까지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새정부가 들어선 현재, (구)방송위원회와 (구)통신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새로운 조직도가 짜여진 상태이다. 그러나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위원장'의 인선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에서부터 정치부 차장, 부장, 논설위원까지 지낸 골수 보수세력이며,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다음은 '문화연대'에서 지난 3월 13일 발표한 성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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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 Issue2008. 5. 1. 09:58
다음 아고라(이슈 청원)에서 '이명박 탄핵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인 숫자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화면 새로고침을 여러번 시도한 결과 숫자가 줄어드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서명 댓글에는 서명숫자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편,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에 '이명박 탄핵집회'가 1위를 차지하였다가 1분만에 순위권에서 사라지는 캡쳐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탄핵서명인원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이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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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이 포털사이트의 편집기사에 대한 '언론통제'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어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잡으면 너희 다 죽는다”… 이명박 ‘포털 회의’ 파문


위에서 언급한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정황에 불과하거나 조작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언론통제'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혹과 불만의 목소리가 갈 수록 거세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상태로 '폭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음은 2008년 5월 1일자로 발행된 '이명박' 관련 신문기사이다.

李대통령 복원했다는 서정주 생가, 폐가로 방치
진중권 “청와대와 내각은 광우병에 걸린 집단” 파문
[현장메모]대운하 정책 黨·政·靑 ‘중구난방’
민주 "이명박 홈피 폐쇄? 국민 우습게 아는 머슴"
이명박 정부,최악의 北식량위기 외면하나(?)
‘美쇠고기 항의 글’에 李대통령 홈피 폐쇄
대운하연(硏) 중심으로 보수단체들 찬성 2000여명 참가 교수모임은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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